정부, 동절기 10% 절전 의무 업종 특성 반영하여 탄력적 적용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제한 대책과 관련, 중소형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감축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키로 했으며, 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인 전력감축 계획을 인정키로 했다. 일률적인 10% 감축이 산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2. 23일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최종 조율과 동계기간 중 절전시책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산업부문 절전에 대한 정부지원 시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전력이 3000kW 이하인 중소형 업체에 대해 의무 감축률을 5%로 완화키로 했다.

사업장이 다수인 기업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감축여력이 있는 사업장이 추가적으로 감축해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LG화학 등 552개 업체, 112개조(평균 5개 사업장이 1조를 구성)가 공동으로 감축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10% 감축이 어려운 업체는 평시 5%만 감축하고, 전력상황이 좋지 않은 기간에는 20% 이상을 집중적으로 감축토록 했다. KCC 등 535개의 업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키로 했다.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의 업종중 24시간 연속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하변동률이 작아서 10% 감축이 쉽지 않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5%를 기준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 단위의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자체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업체들은 10%까지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중 10% 감축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계열사 등이 함께 감축에 동참하고, CSR 차원에서 대국민 전기 절약운동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하지만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고 해도 공정특성, 부하변동률 등이 상이해 반도체협회 회원사 270여개사중 장비·소재·팹리스 등 250개사는 원칙대로 10% 감축을 추진한다.

주물업종은 1월 2~3주 사이 업체별로 휴일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90개 업체를 묶어 10개조를 편성, 9개 업체씩 순번을 정해 휴무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절전규제에 참여해 피크시간에 10% 이상을 줄인 산업체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우수 절전업체를 선정해 전국 1800만 가구에 매달 배부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전 우수기업으로 홍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이 낮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업체 등은 한전 전문가 팀을 보내 전력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지경부는 절전규제 시행 이후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량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전력계통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시행 전에는 10~12시, 17시~19시 사이에 피크가 발생했으며 피크시간에는 예측치 못하게 사용량이 급증해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에 애로가 많았지만 규제 이후에는 피크가 오전 9~10시, 오후 16~17시에 발생해 기존 피크시간대에는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안정적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피크시간대의 양수발전소 가동률도 이전보다 현격히 감소해 급격한 전력 수요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 절전 규제로 확보한 수요관리량은 150~200만kW이며, 절전규제가 없었다면 기온이 낮았던 지난 15~16일, 19~20일에는 안정적 예비력 수준인 500만kW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