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자원재활용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2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해당연도 1월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해당연도 2월 말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

해당연도 (1월~12월)

회수 및 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해당연도 (1월~12월)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모든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