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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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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10()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5.20일 개최된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이어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포스코현대제철 등 12개 철강업계 통상담당 임원 참석


 



 


 



ㅇ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입규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석유화학타이어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6.10() 15:00~16:30 / 대한상공회의소

 

 

 

◇ 참 석 : (산업부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통상법무기획과 등

(업계) 전경인 금호석유화학 상무정종은 LG화학 담당임원최영국 한국타이어 상무마상문 금호타이어 상무구본형 넥센타이어 상무박재형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정태윤 타이어협회 부회장 등

 

 

 

 의제 ①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및 대응방향

②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 이번 회의에서 업계는 코로나 백신보급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대응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석유화학타이어 분야 수입규제 현황(‘21.5) : 반덤핑 39세이프가드 8


 



 특히석유화학 업계는 동남아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동향,


 



 


 



ㅇ 타이어 업계는 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타이어 수입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환율상계관세 동향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관련 협회 등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하였고,


 



 


 



ㅇ 참석자들은 환율상계관세PMSAFA 등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 주요내용최근 적용사례대응현황 등 논의하였다.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또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의 우리업계 영향 가능성과 대응방향도 논의하였다.


 



 


 



ㅇ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현지 규제동향 파악2)WTO절차 준수3)정부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당부하였다.


 



 


 



□ 김정일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탄소중립 논의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 강조하고,


 



 


 



ㅇ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자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ㅇ 코로나 19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우리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환경 등 통상 이슈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기 위해국내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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